1998년 5월에 우리 정부는 외자 유치를 위해 카지노산업 등 도박산업의 개방 방침을 발표하였고,

1999년 5월 1일부로 카지노업에 대한 대외 개방을 고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정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카지노 허가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국자본 유치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반면 카지노에까지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또 외국인에게 국내의 카지노 영업권을 허용할 경우 현재 전반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업계와의 과당 경쟁으로 국내 카지노산업의 기반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1998년 이후 국내에는 카지노 업체수의 증가를 통한 외화수입 증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목적 등을 위한 카지노 증설에 관한 논의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 타개를 위한 아이디어의 하나로

카지노사업 유치 계획을 경쟁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자체 중 카지노 유치의사를 밝힌 지역은 경기도 하남시(미사리주변 그린밸트),

경기도 안산(대부도), 강원도 춘천(상중도), 경북 문경, 전남 도서지역, 충남 도서·해안(대천, 안면도),

서울 용산구(이태원), 인천 도서(용유·무의도), 부산(추가설치 요청), 제주(메가 리조트) 등

10여개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카지노시장 진출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1995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내국인 출입가능 카지노를 강원도 폐광지역에 허가하여

현재 스몰 카지노가 운영중 이다.

이에 따라 폐광지역 카지노의 정상적 개장 및 운영방안 강구가 중요한 현안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카지노의 주요 고객인 일본, 대만 그리고 중국이 카지노 사업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오키나와현이 미군기지 반환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 도입을 거론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메이저 카지노업체와 합작으로 해남성 해남시와

삼아시에 카지노 개설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하남성 정주시에 미국의 대규모 머신업체와 합작으로

대단위 슬롯머신 단지를 조성·개장할 예정으로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들 국가에서 카지노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정책적 대안을 준비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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